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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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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외
1
동서
1
삼일
1
동남
1
동래
1
삼우
1
새얼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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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8.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
  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.[일부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7년
2015년
2014년
9. 부천지원 2014.10.30 선고 2014가합3374 판결
  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18. 대법원 2004. 9. 23. 선고 2004다29354 판결
  [추심금][공2004.11.1.(213),1710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법
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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